이거아심? [ㅇㄱㅇㅅ?]

안녕하세요 이거아심입니다. 오늘은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과 먼지는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소음의 경우 정말 어지간한 소음이 아니고서야 이를 이유로 공사주체를 처벌하거나 공사자체를 제재할수는 없습니다..(공사를 하는데 있어 당연히 구청 등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텐데.. 신고되어 있지 않은 공사현장이라면 모를까..) 또 애당초 건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데이터 값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먼저 당사자들 간 합의를 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ㅠ 먼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먼지와 소음을 막아주는 천막이나 방음벽을 설치..

안녕하세요 이거아심입니다. 저는 가끔씩 네이버 지식인을 보다 궁금한게 생기면 관련부서에 문의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터넷서핑 중 요런 게시글이 눈에 띄더군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301&docId=373744468&qb=7KO87LCo7J6lIOuPhOyDiQ==&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차량 도색 빌라 주차장에서 해도되나요? 1층 주차장이 있는 빌라구조입니다저녁에 페인트냄새가 진동을 하고 공기청정기가 무슨 모터 돌아가는것처럼 돌더라구요아침에 나가니 위 사진처럼 1층 주차장에서 도색하고 있습니다자기는 kin.naver.com 밑에 달린 답변은 '환..

안녕하세요 이거아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가다 차량 번호판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차량에도 스티커가 붙여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제거하셔야 됩니다. 불법이거든요. 1.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자동차등록번호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처벌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단속주체 단속을 피할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려고 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고의성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

안녕하세요 이거아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승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10가지와 피해금 회복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시죠. 1.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선 확인차 안전계좌로 자금이체를 하라는 경우 혹은 금감원 직원ㆍ수사관을 보낼테니 현금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경우 → 혹여 진짜로 범죄에 연루되었다한들 수사관이 피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돈을 보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문자나 카톡 등 SNS로 보낸 경찰ㆍ검찰ㆍ금감원의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경우 → 가짜공문이 너무 정교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사관은 공문을 SNS상으로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3. 저금리ㆍ대환대출ㆍ햇살론ㆍ서민금융 대출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

*공회전 : 기계 따위가 헛도는 일;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행하지 않는 상태 네 결론적으로 공회전도 오래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에 적어보겠습니다. ① 단속 근거 및 단속 주체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주체 : 지자체 관할 ② 단속 지역 단.. 아무곳에서나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 서울, 대구, 울산은 관할지역 전체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는게 함정.. 또 단속 지역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③ 단속 이유 미세먼지(PM),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ㅠㅠ.. 환경오염.. 다들 아시죠..? 실제로 승용차 1대가 2시간동안 공회전을 할 경우 약 4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유산을 남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긴 유산이 꼭 플러스(+)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누군가는 빚만 남기고 떠나니까.. 바로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아니 사실 한정승인은 모두가 기억해야만 한다. 이유는 마지막에 알려주겠다. 1. 한정승인이란? → "상속의 한정승인"의 준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어가 낮설고 생소해서 어렵다면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겠다. 우선 이 개념만 알고가자. 사람이 죽으면 재산은 당연히 그 가족에게 상속되고 이때 상속되는 재산에는 빚도 포함된다. 예를들어 A의 부모가 소유한..

살다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장황한 백마디 변명보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한마디 설명이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를 생각이 아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말이다. *물론 단순히 "몰랐어요"같은 법률의 부지는 이 고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ex)식인종曰 : "한국에서 사람 죽이면 안되는거 몰랐어요" → 응 처벌 말로는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법한 가상의 예시를 보자! 문콕..

안녕하세요 이거아심입니다. [ㅇㄱㅇㅅ?]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실물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실물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계신분들이라면 길을 걷다 100억이라는 큰돈을 발견해도 본인이 그 돈을 바로 가지려고 하기보단 100이면 99 모두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실겁니다!! 정확하게는 경찰관서로 돈을 가지고 간 뒤 주인을 찾아달라고 하실겁니다. 자 그 이유는 왜일까요? 참고로 유실물의 사전적 정의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다. 1.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돈을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하여 처벌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갈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360조..